망명 티벳 행정부 소개
배경
1949년 중국인민해방군이 티벳의 동북 지역의 암도와 캄 지역을 침략하고 결국 티벳 전체 지역을 강점했습니다. 결국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고, 1959년 3월에는 티벳의 전국민적 항쟁을 인민군이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뒤를 이어 약 8만 명의 티벳 피난민들이 인도, 네팔, 부탄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난민의 숫자는 망명지에서 출생한 인구를 포함하여 십삼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59년 4월 29일,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쪽의 무수리에 티벳망명정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달라이라마 중앙티벳행정부(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독립국가인 티벳정부를 그대로 계승하는 행정부였습니다. 1960년 5월 망명정부는 다람살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티벳행정부는 망명중인 티벳인들과 티벳 지역내의 티벳인이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또한 전세계의 많은 의회들이 티벳인을 위한 합법적인 정부 및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부터 중앙티벳행정부는 티벳 피난민을 위한 재건과 티벳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중앙티벳행정부는 미래의 자유로운 티벳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현대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1960년 9월 2일, ‘티벳국민대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망명티벳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출범했습니다.
1990년 달라이 라마는 더 깊이 있는 민주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티벳의회의 의원수는 46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티벳카샤그’라고 불리는 장관협의회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의회에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사법위원회’라고 불리는 사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회는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라이 라마가 3명의 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한층 강화된 티벳의회는 ‘망명티벳인헌장’이라고 불리는 티벳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중앙티벳행정부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의 모든 부처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강조할 점은 중앙티벳행정부는 티벳이 자유로운 국가가 될 때 권력을 갖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티벳의 통치’를 위한 성명서에서 달라이 라마는 망명정부는 티벳이 자유국가가 될 때 해체될 것이며, 달라이 라마는 그의 모든 권력을 임시대통령이 지휘하는 과도정부에 이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은 2년 내로 국민투표를 개최하여 티벳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을 성명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티벳망명공동체의 헌법은 망명티벳헌장(Charter of the Tibetans in Exil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헌장은 중앙티벳행정부의 기능을 통제하는 최고법입니다. 헌장의 초고는 헌법준비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991년 6월 14일 헌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헌장은 유엔이 구체화한 세계인권선언을 따를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모든 티벳인들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과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사회 출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헌장은 정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합니다. 헌장이 제정되기 전에, 중앙티벳행정부는 1963년 3월 10일 발표된 달라이 라마의 미래의 티벳을 위한 민주헌법초안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법부
티벳망명공동체의 최고사법기관은 ‘티벳최고사법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장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티벳 공동체의 모든 민사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 같은 판결이 인도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인도의 법률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사법위원회의 대표는 최고사법위원장과 두 명의 사법위원장이며, 이들 모두 달라이 라마의 임명 후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추천을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달라이 라마는 그 임명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65세까지 재직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탄핵한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불신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사법위원회, 고등사법위원회, 그리고 지방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62개의 지방사법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각은 주요 티벳인 거주지와 티벳인 공동체에 위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5개의 고등사법위원회가 발족되어 전체 티벳인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6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행정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법부의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을 때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일반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입법부
티벳의 입법부는 설립 초기부터 ‘티벳국민대표위원회’에서 ‘티벳국민대표국회’로 변경되었으며, 지금은 ‘티벳망명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티벳망명의회는 티벳피난민 공동체에서 최상위의 입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1960년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는 이 기관은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달라이 라마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의회는 총 43명의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전통적인 티벳의 우창, 캄, 암도 지역은 각각 10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티벳 4개 불교종파와 전통적인 본 종파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의원은 서방에 거주하는 티벳인들에 의해 선출될 것입니다. 이중 2명은 유럽에서 1명은 북미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대표로 합니다. 25세 이상의 모든 티벳인들은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5년마다 개최되며, 18세 이상의 티벳인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개월마다 열립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업무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11명은 티벳의 각 지역에서 2명이 선출되고, 각 종파에서 1명을 선출합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로서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티벳 공동체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문에서 돌아오면 의원들은 행정부에게 국민들의 고충이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회는 지방의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축소판입니다. 16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티벳 공동체는 지방의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지방의 정착/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공동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규칙은 정착/복지 공무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행정부
내각에 해당하는 케샹은 중앙티벳행정부의 최고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수상에 해당되는 칼론 트리파를 그 대표로 합니다.
‘칼론 트리파’는 헌법에 의해 ‘칼론’으로 알려져 있는 최고 7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임명은 의회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칼론 트리파가 사임하거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망명 티벳인들은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에 참가해야 합니다.
현재의 칼론 트리파는 삼동 린포체 교수입니다. 그는 비폭력과 마을 단위의 자치를 위해 평생 헌신한 간디주의자입니다. 칼론 트리파는 4명의 내각 구성원에 의해 보조를 받습니다. 이들은 템파 철링, 뚭뗀 런릭, 케샹 따끄라, 쳐링 푼촉입니다.
행정 부서
각 케샹은 정부 부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총 7개로 구성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교문화부 (Department of Religion and Culture)
종교문화부는 티벳지역에서 사멸되어 가고 있는 티벳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40년간 티벳망명공동체는 200개 이상의 사원을 설립했으며 2만 명 이상의 승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문화부는 이 같은 문화단체에 후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불교센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원뿐만 아니라 티벳의 종교적.세속적 전통을 연구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들의 일부는 자치적인 기관으로서 인도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센터들은 종교문화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내무부는 망명 티벳인들을 위한 모든 재활 노력을 지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티벳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부서의 주요 책무입니다.
3.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는 중앙티벳행정부의 매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티벳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는 중앙티벳행정부의 지출을 감시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부의 주요 수입원은 망명티벳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입니다.
매년 티벳인들이 기부하는 자금은 녹색장부 기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부를 기록하는 장부가 녹색 표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는 인도, 네팔, 부탄에 있는 84개의 학교를 관리합니다. 이 학교의 3만 명의 학생들은 망명지역 어린이의 70퍼센트는 차지합니다. 15-20 퍼센트의 학생들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84개의 학교 중에서 30개는 인도 정부의 ‘중앙티벳학교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원을 지원합니다.
망명 티벳인을 위한 교육 정책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책임감을 어린이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5. 보안부 (Department of Security)
보안부의 주요 책무는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정부로부터 피난민 등록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티벳 피난민을 지원하고, 티벳과 중국의 상황을 감시하는 조사부도 있습니다.
보안부는 3개의 수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들은 티벳에서 탈출하는 티벳 피난민들을 돌보는 업무를 합니다. 피난민들이 직업을 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불교사원에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6. 정보국제관계부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보국제관계부는 티벳의 정치, 인권, 환경 문제를 티벳인들과 국제여론에 알리는 책무를 수행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출판물을 간행합니다. 출판물은 영어, 티벳어, 중국어의 3개 국어로 발행됩니다.
정보국제관계부는 중앙티벳행정부의 의전사무국 역할도 수행하며, 국제언론과 전세계의 티벳지원단체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국제관계부는 중앙티벳행정부가 외국에 주재시킨 사무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무소들은 대사관 업무를 수행하며 뉴델리, 제네바, 뉴욕, 동경, 런던, 카트만두, 모스코바, 파리, 캔버라, 프레토리아, 타이페이,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보건부는 인도와 네팔에 있는 61개의 의료센터와 6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 도착하는 피난민들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티벳인들의 응급의료비를 부담할 책임도 있습니다.
기타 정부 기관
1. 선거위원회 (Election Commission)
선거위원회는 티벳의회, 지방의회, 의회 대표와 부대표, 케샹과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행하고 감독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2. 공공서비스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공공서비스위원회는 1992년 창립되어 중앙티벳행정부 공무원들의 채용, 훈련, 임명, 승진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의 5년마다 달라이 라마에 의해 임명됩니다.
3. 감사원 (Auditor General)
중앙티벳행정부 산하에 있는 각종 정부 및 비정부 복지단체의 재무관리를 감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The Office of Tibet, New York (www.tibetoff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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