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반세기 전 중국 군대가 티벳을 침공함으로써 수세기에 걸친 티벳의 은둔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티벳의 독특한 특징인 불교는 티벳 문화와 티벳 사회의 핵심을 구성했으나, 이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물질적이고 반종교적인 신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침공을 당한 후 티벳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국가의 수반인 달라이 라마와 거의 십만 명에 달하는 티벳인들은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그 후 티벳에서 티벳의 경이로운 문화와 그 국민은 조직적으로 탄압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중국의 티벳 지배를 “세계의 어떤 다른 공산 정부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중국 침공 후 티벳의 역사
40년 동안의 점령과 티벳인을 동화시키고 티벳의 국민의식, 문화, 종교의식을 파괴하고자 하는 각종 중국의 정책에도 티벳 국민이 자국의 문화유산과 자유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티벳 내부에서 대립상태가 발생하고 중국의 대규모 국제적 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5-51 중국의 침공
1945-50년 사이에 중국의 새로 창설된 공산 정부는 티벳을 침공하려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해 5월 티벳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티벳의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티벳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약을 티벳 정부에게 강요했습니다. 중국은 통치력을 강화하게 되자 반복적으로 그 조약을 어기고 중국의 지배에 대한 티벳 국민의 공개적인 저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959년 티벳 전 국민의 무력봉기가 일어났고 티벳의 정부 수반이자 영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공동체는 티벳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충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티벳의 문제는 1959년과 1965년 사이 수 차례에 걸쳐 유엔총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유엔총회는 3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티벳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중국이 티벳의 자결권을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59년 후: 파괴
티벳문화에 대한 파괴와 그 국민에 대한 탄압은 국민봉기가 발생한 후 20년간 더 잔인해졌고 티벳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백2십만의 티벳인들이 중국정책의 결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수의 티벳국민이 감옥과 강제노동소에 감금되었고, 6천 개 이상의 수도원, 사찰, 문화적 또는 역사적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유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1980년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이 티벳을 방문했는데 그는 무력침공 이후 티벳을 방문한 첫 번째 고위관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파괴의 정도에 놀란 그는 일련의 급격한 개혁과 파괴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1987년 그가 강제로 사임 당했을 때 그 이유 중 일부는 티벳에 대한 그의 견해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981년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티벳의 중국체제를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공산체제”라고 묘사합니다. 티벳에서 중국정책의 완화는 1979년 후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티벳-중국의 대화 시도
1979년과 1984년 사이에 달라이 라마는 두 번에 걸쳐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정부와 공산당 지도자들과 고위급 답사회담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이 그 당시 달라이 라마의 귀국 외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도 상의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귀국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대신 다루어야 할 문제는 티벳에 사는 육백만 티벳인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생각은 자신의 귀국이 티벳과 그 국민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
티벳의 상황의 더 악화하여 1987년 라싸와 다른 지역에서 중국통치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이 상황이 악화한 주요 원인 중 한가지는 중국인의 대규모 유입이었습니다. 정확한 유입인구 수치는 이들 대부분이 공식적인 이주허가 없이 이주했기 때문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소수 이민자만 계산하는 중국의 통계수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티벳의 도시와 비옥한 계곡이 많은 동부지역에는 중국인의 숫자가 티벳인보다 2-3배 더 많습니다. 일부 시골지역, 특히 서부지역에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치와 관계없이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티벳에서 중국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티벳 국민의 경제, 문화, 종교 생활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티벳에서 중국 군인과 민간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인도정부에도 우려 사항입니다. 인도의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티벳은 수세기에 걸쳐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대가 인도-티벳 국경에서 대치하는 상황은 군사적 긴장상태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티벳이 더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는 중국 일부가 된다면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히말라야산맥을 따라 더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강화되는 군사력은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에 우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티벳의 법적 지위
티벳의 최근 상황은 티벳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심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벳이 중국의 완전한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티벳망명정부는 티벳이 불법적인 점령하에 있는 독립국임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상당한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티벳이 중국의 불법적 점령하에 있다면 중국인구를 대규모로 티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점령당한 지역에 자국 민간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1949년 제4차 제네바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티벳이 불법적인 중국의 점령하에 있다면 중국인의 티벳 주둔은 당연히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에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면 이 같은 문제들은 중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내문제입니다. 민족자결권과 티벳 국민의 정체성과 자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티벳 국민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문제는 티벳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제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중국은 1949-1950년 티벳 침공 후의 군사적 복속이나 점령의 결과 티벳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은 정복 또는 합병의 방법으로 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티벳이 수 세기 동안 중국의 일부였다는 이론으로 티벳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티벳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즉각적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는 주관적인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존재가 국제법에 따라 국가인가 그 여부는 국가가 되는 필요조건(영도, 인구, 독립적 정부, 국제관계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달렸으며 다른 국가의 정부가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정은 외국정부가 그 존재를 독립국으로 대우하고자 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가를 만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국가의 역사를 검토하여 그 지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같은 역사적 검토는 주로 그 국가의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그 국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의 자료에 포함된 해석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명합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독일이나 러시아의 자료가 아닌 프랑스의 자료를 검사합니다.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의 티벳에 대한 주권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중국의 공식역사서에만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황제가 관계를 맺었든 티벳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황제의 속국으로 설명합니다. 티벳의 역사를 연구할 때 티벳의 역사적 자료가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자료를 포함하여 외국의 역사적 자료들은 이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티벳의 정치제도
현재 티벳은 적극적인 군부의 지지와 함께 철저히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각 성(省), 자치지역, 자치현(縣))에 위치한 정부사무소를 통해 티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산당의 하부기관으로서 공산당이 만든 정책을 실행합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공산당 사무소와 정부 사무소를 설립하여 티벳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싸에만 60개 이상의 부서와 위원회가 있어 북경에 있는 중앙사무소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티벳은 말로만 자치지역이며, 실제로 티벳자치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덜 자치적입니다. 공산당서기인 최고위급 티벳자치지역 간부는 항상 중국인이었습니다.
최소한 25만 명의 점령군이 티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라싸와 기타 지역에 주둔한 군사력과 경찰력은 그 존재가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1992년 2월 이후 라싸의 보안은 사복경찰과 비밀경찰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성보다 티벳지역의 통치에서 군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더 큽니다. 이 같이 티벳지역을 통치하는 군부 지도부에는 단 한 명의 티벳인도 없습니다.
공산당이 여전히 티벳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배력은 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과 티벳지역의 중국정부에 대한 환멸과 경멸심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산당원과 정부 공무원들도 그러합니다. 비효율과 부패로 말미암아 일부 정부업무는 거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정부자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ICT가 한 달간 동부 티벳지역을 순방했을 때 사회, 인간, 경제의 위대한 개혁을 목표로 했던 공산당의 위대한 목표는 단순히 권력에 매달려 중국정착민을 돌보고 티벳의 천연자원을 탈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티벳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반란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억압밖에 없습니다. 티벳의 누구도 공산당이 어떻게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티벳인들에게 공산당은 인내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티벳인들은 공산당을 개인의 발전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티벳인들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고인이 된 빤쩬라마는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권력을 얻는 데 성공했고 많은 부문에서 티벳의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빤쩬라마는 권력을 거의 갖지 못한 현재의 티벳지도자인 Ngawang Ngapo Jigme, Mao Rubai, Raidi와 달리 중국인들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티벳인이었습니다. 라싸에서 나온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중급, 하급 티벳 관리들 사이에 단절감과 불만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인 상급관리들은 티벳 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티벳의 인권상황
티벳에서 인권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의 점령하에서 티벳인들은 자결권,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 이동, 표현, 여행의 자유와 같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권리 대부분이 거부됩니다.
정치범
반대의견을 억압하려고 중국은 계속 과도한 군사력을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의체포, 정치적 감금, 고문, 사형과 같은 인권유린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987년 이후 평화시위자를 60명 이상 살해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티벳에 있는 700명 이상의 티벳 정치범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수백 명이 더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이나 기소과정 없이 4년까지 행정규칙에서 말하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명목으로 감금됩니다.
또한, 과거 수년에 걸쳐 폭동이 도시지역에서 시골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금된 정치범들에 대한 폭행, 전기고문, 추위노출, 기타 잔인한 학대와 고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고서가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인권단체와 인도주의 단체들은 티벳의 감옥과 감금시설에 접근을 거부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1950년 중국의 침공 전에 티벳은 종교가 생활 깊이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종교적 관행은 티벳인들 일상생활과 사회조직 전반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중국인들은 그들 지배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고자 티벳 국민의 이 같은 문화적 기초를 파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60년 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는 티벳에서 불교를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조직적으로 티벳의 종교적 믿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6,000개 이상의 사원과 성지들이 중국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같은 40년 이상의 종교적 파괴와 억압에도 티벳인들은 계속하여 그들의 종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수행은 티벳에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개선이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종교기관과 수행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티벳인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종교들 수행하거나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ICT는 ‘금지된 자유’와 ‘숙청의 계절’ 두 출판물을 통해 티벳의 종교 자유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티벳에서 종교정책의 초점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종교 성장을 억압하고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문화혁명 동안 파괴된 사원 개축을 허가제로 바꾸고, 사원의 승려 수를 제한하며, 젊은이들이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티벳 공산당원들이 불교를 믿는 것을 금지하여, ‘민주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사원에 대한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티벳의 환경문제
티벳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독특하지만 취약한 고원지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은 멀고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오염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천연자원은 전례 없는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산림, 목초지, 강, 광물자원이 현재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야생동물
1950년 전 티벳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이 지역을 동부 아프리카에 견주었습니다. 몸집이 큰 포유동물들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60년 중국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자동 총을 난사하여 거의 사라지거나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티벳인들과 중국인들에 의한 불법사냥이 계속되어 일부 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티벳 유목민은 티벳 포유동물 최고권위자인 조지 쉘러에게 “만약 관리들이 법을 지키고 사냥을 멈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산림벌채
티벳의 산림은 현재 중국에서 3번째로 크며 중국의 벌채 작업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산림황폐화의 문제는 등한시되고 산간지역은 심각한 침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고 광범위한 산림벌채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하천의 범람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하천의 근원이 티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벌채는 티벳에만 존재하는 희귀한 야생동물(자이언트 판다와 황금 원숭이)과 5,000개 이상의 식물 종의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핵 관련 활동
티벳 고원의 북쪽에서 중국은 주요 핵무기연구개발시설인 ‘로스알러모스’가 설립했으며 1972년 핵무기가 처음으로 티벳 북부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늘날 티벳에 위치한 3-4개의 핵미사일 발사지역에는 그 수가 알려지지 않은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근처의 고원지역에 버리는데 티벳 유목민들이 방사능으로 유발된 질병과 유사한 이상한 질병을 앓거나 죽게 된다고 합니다. ICT는 처음으로 티벳의 핵 문제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사막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중국인의 티벳 북부지역으로의 이주는 현재 큉하이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치유될 수 없는 환경문제를 고원지역에 대규모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환경악화는 지나친 방목, 심각한 개간, 산림의 파괴 때문입니다.
농업 개발
대규모의 농업개발 프로젝트가 티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파괴하고 수세기간 농민들이 유지해온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티벳에 이주한 증가하는 중국인구에 식량을 공급하고 비싼 밀수입을 줄이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티벳인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중 하나는 유엔세계식량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백 명의 중국인과 극소수의 티벳인을 고용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티벳 지역의 티벳인들, ICT, 기타 티벳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반대합니다.
천연자원 발굴
티벳 지역에서 광물과 산림을 채취하는 작업은 대개 새로이 이주한 중국 근로자와 관리들에 의해 행해지고 주도됩니다. 아주 작은 혜택이 현지의 티벳인들에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땅이 파괴되고 전통적인 티벳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게다기 천연 산림과 광산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여 자연적으로 현지에 중국정부의 관리 수가 증가하고 이들은 그 지역의 사원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결국 종교의 자유는 더한층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가족계획정책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중국은 티벳의 강에 수십 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청두, 시닝, 랑조우, 시안과 같은 중국 도시에 전기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티벳에서 가장 열띤 환경문제는 이 같은 수력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라싸와 쉬가츠 지역 사이에 있는 성스러운 호수인 얌드록초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디펜던트지의 외신기자는 “환경주의자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21세기 최악의 환경재난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티벳 뉴욕 사무소 (The Office of Tibet, New York: www.tibetoffice.org)
|
